CONSTRUCTION INSURANCE
외주공사비를 원재료비로 잘못 처리한 사례
실제 하도급공사 대금을 장부상 원재료비로 처리하고 보험료 신고에서도 누락했다면, 계정과목 이름과 별개로 거래 실질을 확인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재 구매와 시공 대가를 구분하세요
자재만 구입한 거래와 공사의 일부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거래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재 공급과 설치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계약 내용, 시공 주체와 지급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외주공사비 5억원이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고, 누락액이 산정 대상이며, 실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추가 산정 대상 보수는 ‘누락된 하도급공사금액 × 적용 노무비율’로 검토하고, 여기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의 가정
누락액 5억원, 노무비율 29%, 합계 보험요율 5.61%라고 가정하면 5억원 × 29% × 5.61% = 8,134,500원입니다. 추가 보험료에 가산금 10%를 적용하는 조건이라면 합계는 8,947,950원입니다.
위 수치는 원문 사례의 계산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확정 요율이나 최대 추징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연도의 고시, 개별 사업장 요율, 실제 보수, 기존 납부액, 가산금 면제 및 연체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부담금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확인할 증빙
- 원재료비·외주공사비 계정별 원장
- 하도급계약서와 기성청구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납품내역
- 공사대금과 노무비 지급자료
- 공사원가명세서와 보험료 신고 내역
계정과목 변경과 세금 증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두 비용 모두 세법상 적정한 손금이라면 계정과목 변경만으로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위험은 거래 분류 오류로 보험료 산정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노무비율 확인: 2026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법령 및 지침